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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상산고 선례 따라 자사고들 무더기 행정소송 예상... 고입 혼란 불가피
작성자 작성일 2019-06-21 13:21:55 파일

안녕하세요. 해법수학교실입니다.


어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에서 커트라인에 미달하는 점수를 얻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다른 자사고들과 학생·학부모가 혼란에 빠졌다는 6월20일자 기사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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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른 자사고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자사고들은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올해 고입을 앞둔 중3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인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친 후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사에서 일부 발췌한 것으로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기사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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