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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새해, 교육 어떻게 바뀌나…키워드로 보는 2019년 교육계
작성자 작성일 2019-01-08 09:28:56 파일


2019년 달라지는 교육·입시 주요 키워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숙명여고’ 사태, 역대급 ‘불수능’ 여파까지. 다사다난했던 2018년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올해 또한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부터 2018년을 뒤흔든 주요 현안의 후속 논쟁이 이어지며 숨 가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올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교육·입시 관련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합류한 국가교육회의 2기가 출범했으며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6개 권역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 경청회가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입시 경쟁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2020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변동 

2020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 또는 강화하는 큰 변화를 보임에 따라 올해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비중 있게 활용해온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은 2020학년도 대입 수시 주요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반면 이화여대, 건국대 등은 일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가 2020학년도 대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자사고 존폐 판가름 

존폐 기로에 선 자사고의 운명은 올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정부의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며 절반 이상의 자사고가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오는 3월 이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자사고(42곳) 중 절반이 넘는 24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오는 7~8월 확정될 예정이다. 


○ 상피제 적용 

올해 3월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부모 교사가 근무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상피제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험지 유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 정례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생존수영 확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0년 초등학교 전 학년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범부처 협업체계가 구축되며 올해 상반기 EBS 동영상 자료가 제작돼 보급될 예정이다. 농·산·어촌 등 수영장 활용이 제한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수영장 사업도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 학생부 간소화 

올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는 등 학생부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화)까지 행정예고한 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부 내 학부모 정보가 삭제되고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가 학기당 1개로 제한되며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도 학년당 1개로 제한된다. 소논문은 미기재되며 청소년단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재를 간소화하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및 방과후학교 활동도 기재되지 않는다. 


○ 고교학점제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연구·선도학교가 342개교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고1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해 고교학점제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으며 연구·선도학교 105개교를 지정·운영한 바 있다. 올해 고교학점제 단계별 확대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에는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며 2025년부터는 전 과목 성취평가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 국·공립 유치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확충을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설하는 등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전체의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학 차량 지원, 돌범 서비스 강화 등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및 놀이교육 문화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내년 교과서 자유발행제 적용을 위해 올해부터 개발 및 심사가 진행된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장 개설교과, 전문교과 등 일부 교과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한 자유 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 학교장 개설 교과는 올해 개발·심사 후 내년부터, 전문교과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발·심사 후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생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가 활성화된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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