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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새해, 교육 어떻게 바뀌나…키워드로 보는 2019년 교육계
작성자 작성일 2019-01-08 09:28:56 파일

에듀동아  ▶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2019년 달라지는 교육·입시 주요 키워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 논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숙명여고’ 사태, 역대급 ‘불수능’ 여파까지. 다사다난했던 2018년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올해 또한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부터 2018년을 뒤흔든 주요 현안의 후속 논쟁이 이어지며 숨 가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올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교육·입시 관련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합류한 국가교육회의 2기가 출범했으며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전국 6개 권역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 경청회가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입시 경쟁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능을 비롯한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2020년부터 단계적 도입이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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